[BlizzCon 2016] WCS Global Finals - Page 138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다만,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